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이유가 뭐야? 반대!

딱풀이가 태어나고 난 뒤 영유아 정책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갑작스럽게 25년부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해볼까라고 내놓았다. 

필자는 생각했다. 분명 난리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부모, 유아교육계 여론이 좋지 않단다. 

딱 풀이는 29년에 입학을 하는 게 아니라 28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건가? 

 

7살 입학 연도

2025년: 2018년 1월생~2019년 3월생

2026년: 2019년 4월생~2019년 6월 30일생

2027년: 2020년 7월생~2019년 9월생

2028년: 2021년 10월생~2022년 12월생

2029년: 2023년 1월생~

 

 

도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정책이 나온 건지 이유라도 알자 싶어 정보를 찾아보았다. 

 

새 정부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이유

1. 어릴 때 교육해야 효과도 높다

교육부 입장은 영유아기의 학습 효과가 성인보다 16배 좋단다

 

2. 교육격차를 줄인다

취학연령 하향을 통해 사교육 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도 공교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한마디로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이 되는 교육 격차를 줄여보자는 거다. 

 

당연히 학부모와 교육계는 반발이 심하다.

98% 정책을 반대한다는 건 거의 모두가 반대 아닌가? 

 

 

반대하는 이유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 인수위원 단계에서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던 사안을

갑자기 검토를 하고 공론화하는 부분은

국민들의 여론이나 사전 연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

1. 유아들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아동발달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다.

만 5세는 학습보다 놀이를 해야 한다는 데는 모든 사람이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학습보다는 놀이식 보육에 집중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유아전문가에 따르면 만 5세는 15분만 활동을 해도 집중력을 잃는 시기이다. 

과연 40분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거기다가 배변활동은 잘할 수 있을까? 분명히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는

교사가 아닌 보모 활동을 해야 될 것이다. 

 

2. 사교육 더 증가하고 육아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 특성상 한글, 영어, 구구단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전에 마스터하고 보낼 것이다.

막말로 조리원에서 퇴소하는 순간부터 교육을 한다는 말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업은 1시 전에 끝난다. 이는 맞벌이 학부모들은 아기를 맡길 대가 없어 결국 학원으로 뺑뺑이 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육아 부담이 몇 배 더 들것이다. 

 

3. 유아교육업계의 규모 축소

이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의 폐업이 늘어날 것이다. 

반대로 25년도 1학년 수는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 학급당 학생수가 늘고 저시기에 입시 경쟁률은 엄청날 것이다. 

 

 

 

숨어있는 진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이유

 1. 저출산 문제이다. 

인구가 줄고 있고 최근에는 정부 수립 후 첫 인구 자연감소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원래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20년부터 인구감소시기가 왔어야 하지만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해외에 있던 국민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인구수가 증가가 되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해외로 나갈텐덴데 그러면 더욱더 인구수는 감소되지 않을까? 

인구수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 인구도 감소를 한다는 것이다. 

즉 일할 사람은 줄고 노령층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딱풀아 미안해)

 

그래서 예전부터 정부는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허가를 간편하게 한 이유도 있다

그 정책의 확장성으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수당 아끼기 위해서이다.

지금 대한민국 아동들은 약 50만 명이다. 

아동수당으로 양육수당과 영아 수당으로 월 4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만 5세 입학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부분을 아낄 수 있는 결과가 된다. 

 

너무한 거 아닌가? 저출산이 문제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는

정작 지원은 부족하다. 거기다가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마저 줄이려고 하는 거다.

정말 이 나라는 아기를 낳으라는 말인가? 

 

 

필자의 생각

이렇듯 진짜 이유는 감쪽같이 숨기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붇혀

국민을 위한다는 식으로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문제는 사전 준비나 현장과의 논의가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불통적인 정책이 나올 것인지 걱정된다. 

 

다행인 건 8월 2일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