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보] 부모급여 월100만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매년 매월 신생아 수 역대 최저를 찍고 있다는 뉴스 본 적이 있을 거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예산을 224조를 사용했다고 한다.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출산율이 0명대에 왔다. 

이곳저곳 예산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필자뿐만 아니라 주위 젊은 부부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 그중에 제일 필요로 하는 게 현금 지원이 아닐까 싶다.

오죽하면 허경영 공약이 환영을 받겠는가.. 그나마 최근 들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어

아기가 있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조금 되고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임신,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리해 보겠다. 

22년 6월21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산대책으로 부모급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부모급여? 부모가 돼서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건가? 명칭이 참 오묘하다.

명칭이 머 중요한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크게는 되지 않겠지만 작게나마 분유값, 기저귀 값에 도움이 된다면 부모들은 이러한 정책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 그럼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부모급여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소득, 재산 등 제한 없이 엄마 아빠 통합으로 한 가정 지급

 

부모급여 지원금액

대상	2023년	2024년
만0세(~11개월)의 자녀	월 70만원 현금	월 100만원 현금
만1세(12~23개월)의 자녀	월 35만원 현금	월 50만원 현금

쌍둥이일경우? 인당 금액으로해서 두배로 지급 가능성 있다. (확정아님)

 

소급적용 가능성?

22년도에 도입된 영아 수당은 소급 적용 없이 22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적용이 되었다. 이번 부모급여도 똑같이 소급 적용 없이 시행될 확률이 크다고 본다. 

 

 

아직 100% 확정은 아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확안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마 여기서 변동이 있겠지만 기존 혜택을 합치는건지 중복으로 지급을 하는건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럼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혜택을 알아보자. 

 

	첫 만남 지원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가정보육시)	영아수당 (가정보육시)	부모급여 (23년)
만0세 0개월~11개월	22년 1월 출생시 200만원 바우처 증정	10만원		30만원	70만원
만1세 12개월~23개월					35만원
24개월~86개월			10만원
만8세까지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은 22년 현재 지원중인 혜택이다. 특히 영아수당은 22년도에 시작된 혜택으로 기존 양육수당의 일부 변경된 지원이다. (중복지원이 아니고 통합되서 혜택이 조금 더 좋아졌다. )

그래서 걱정이다! 과연 부모급여는 새로운 혜택인 건지 기존 혜택과 통합되어 받는 지원인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예비부모 또는 신생아 부모들은 지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필자의 바람은 기존 지원은 유지하고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동수당이란? 

아이가 기본적으로 받아야되는 권리와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중복수령가능

 

양육수당이란? 

24~86개월까지 가정보육을 하는 영유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영아수당이란? 

만 2세 미만 아아에 대해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당이다. 

가정에서 양육시 현금으로 지급받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형태로 발급받아 어린이집 회비로 자동 결제된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3+3

만0세 자녀 부모는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지원 

(상한 200~300만원)

육아 휴직기간 

1년 -> 1년6개월 연장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10일+a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기존10일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육아휴직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연장은 당장은 되기 힘들 것 같다. 법 개정도 필요하고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을 한단다. 

 

저출산율에 도움이 될까? 

이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길 바란다. 

배우자가 임신을 하기 전엔 필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임신 준비를 하면서 과거의 혜택부터 매년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면 조금씩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아기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딱풀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몰랐다. 임신을 했을 때도 병원 비용과 준비 비용이 많이든다. 게다가 요즘 임신이 한번에 되는가 난임, 불임 부부들도 많다. 정말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  출산하고 나서도 비용이 참 많이 든다.  기저귀, 분유, 예방접종 비용만 해도 한 달에 지원금액 이상 돈이 든다. 젊은 부부들이 왜 아기를 낳지 않을까? 결국은 돈이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몇십만원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금액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예산 224조? 때로는 누구 공약처럼 출산하면 1인당 5천만원 지급 이게 참 부럽다.